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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10.21/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반쪽 기소'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현안 질의 소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25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내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 '수사팀을 믿는다'고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며 "막상 국감 끝나는 시점에 기소를 보니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다 빠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지난 21일 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의 기소는 법사위 종합감사 종료 직후 이뤄졌다.

윤 의원은 "능청스럽게 수사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이 기소됐다. 통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기소 사실을) 몰랐다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다음 날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는데 박주민 간사가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중차대한 대한민국 최대 비리 사건을 꼬리 자르기하는데 법사위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여당이 검찰과 정부의 꼬리 짜르기를 같이 의논하고 합의하고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유 전 본부장 기소 문제에 대해 따져보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이날 회의에 박주민 간사만 참석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수를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소집에 동의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야당 무시가 아니라 국민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9월 6일 뉴스버스 뉴스 하나 갖고 법사위가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런 현안 질의를 해야 될지에 고민했지만 그래도 응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원장께 위원회 개최해달라고 했지만 이런 불평등한 자세를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뉴스버스 기사는 단순 기사라고 보기 어렵고 의혹 제기할 만한 충분한 물증을 함께 보도한 기사였다"며 "기소 시기나 내용을 여당, 정부와 상의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배임 관련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한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사위가 열려서 수사 담당하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적절한 것이며 국회 권한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를 지켜서 의사일정 만들어 나가는 문화는 국회 법에도 있지만 건전한 의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훌륭한 전통"이라며 "그 바탕 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간사들이 협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