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전두환 옹호' 비판 5·18 조사위, 예산집행률 9.7% 그쳐

[the300] 코로나19 사태·용역발주 지연에 따른 '청문회 미실시'…활동 1년 연장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구속부상자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가운데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2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2021.1.4/뉴스1
올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코로나19(Covid-19) 사태, 용역 발주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아 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다. ' 5·18 왜곡' 종식이라는 목표 달성이 지연되면서 활동을 1년 연장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위원회와 관련 "2021년 8월 말 기준 집행현황이 예산현액 45억2300만원 중 4억9300만원(9.7%)가 집행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런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현재까지 저조한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문건상 위원회는 예산과목별 집행부진사유와 관련, 일반수용비(210-01목)는 '청문회 미실시', 국내·외여비(220-01·02목)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출장 제한', 일반용역비(210-14목)와 일반연구비(260-01목)는 '계약발주 지연' 등 이유가 거론됐다.
자료=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이중 청문회는 연구용역 등을 통한 진상조사 및 검증이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내 또는 2022년 중 개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는 2022년 중 청문회 개최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유가족 유전자검사 용역'(일반연구비·10억400만원) 계약이 8월 23일에 체결되고, 헬기 사격현장 시뮬레이션(일반용역비·1억원), 헬기사격 피탄지 수색(일반용역비·2억원) 의뢰 등 7건의 계약 건은 과제 확정이 늦어졌다. 이에 9월 세부 과업지시 작성을 거쳐 10월 중 입찰이 계획됐다.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90)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뒤 법원을 퇴장하고 있다. 2021.8.9/뉴스1
결국 위원회는 당초 활동기간이 2021년 12월 26일까지로 설정됐지만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봤다. 2022년 12월 26일까지 1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했다.

위원회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없다.주요 증액사업은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2000만원(40.3%) 증액된 56억4200만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사업에 해당한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장은 최근 국방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이른바 '전두환 옹호' 논란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해와 관련, "당당하게 피해자나 광주시민 앞에서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라 판단한다"며 조사와 관련, '중요 진전'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예정처는 해당 문건에서 "이 사업 예산의 집행부진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2년도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예산 집행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의 존재의미를 다시 새기고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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