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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의원 : 이만희(국) 어기구(민) 윤재갑(민) 이양수(국) 이개호(민) 안병길(국) 김선교(국) 서삼석(민) 주철현(민) 맹성규(민) 정점식(국) 위성곤(민) 이원택(민) 김승남(민) 최인호(민) 박덕흠(무) 홍문표(국) 김태흠(위원장)

2021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통적인 상생과 협치의 상임위다운 모습을 재현했다. 다른 상임위가 대장동게이트 등으로 파행을 일삼는 와중에도 농민과 어민들의 이해와 권익, 농촌과 어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저마다 차곡차곡 준비한 정책 자료를 쏟아냈다.

특히 21일 마지막 회의인 해양수산부 종합 국감에서는 해운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여야가 마음을 합쳐 공정거래위원회를 질타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농어촌 소멸, 환경, 농어가의 경제위기 등에 대한 저마다의 지혜를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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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해운업계 죽일 셈이냐" 사자후 토한 이만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한 마음으로 뭉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는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해운업계 공동행위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해운업계 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공정위 2급 공무원의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해수부 장관과 다른 부처의 유권해석보다 앞선다는 것이냐"며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내용에 대해 공정위 부위원장은 모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도 가세했다. 특히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국회 설명과정에서 이 법안을 '청부입법'이라는 뉘앙스로 표현한 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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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후쿠시마 수산물부터 가축 살처분까지 두루 지적한 어기구=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농업, 수산, 환경 등 분야에서 고르게 이슈를 선점하며 정책국감을 이끌었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증한 일본산 수산물의 '국적세탁' 현황을 거론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주문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과 대규모 살처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어 의원은 "최근 5년간 8700만마리를 죽이고, 84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농협 가맹점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농촌사랑상품권이 지난 5년간 미판매, 미사용, 현금화 금액만 2200억원 가까이 되는 것도 밝혀냈다.

이 밖에도 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농촌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최근 5년간 우리 바다 근처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중국과 일본의 해양조사선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해상 안보태세 등을 주문했다. 농촌과 어촌을 넘나드는 정책 활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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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젖소 고기로 만들어진 갈비탕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는 재미와 실속을 동시에 챙긴 윤재갑=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준비물을 선보였다.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는 목우촌 브랜드가 저질 젖소고기로 만든 뒤 '국산 소갈비'로 표기한 갈비탕 제품을 들고 나왔다. 해수부 국감에서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한다며 최근 보급중인 친환경 부표를 선보였다.

단순히 눈길을 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윤 의원은 갈비탕 제품을 들고 나와서는 "식당과 단체급식에서만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현행 원산지표시법의 대상을 가공식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친환경 부표를 들고 나와서는 "겉에만 플라스틱, 속은 스티로폼으로 만든 이런 부표를 친환경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생분해성 부표 보급을 위한 정책 대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슈퍼푸드'로 알려진 수입산 양식 연어가 사실은 발색제 범벅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다양한 연어 슬라이스 표본을 들고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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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 /사진=뉴시스

◇안정적인 진행…믿고 보는 김태흠 위원장=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은 올해 국감이 여야의 협치 속에 알찬 정책 국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일등공신이었다. 야당 소속이지만 불편부당한 태도를 줄곧 유지하며 차분하게 진행을 이어갔다. 발언 시간이 모자란 의원 모두에게 추가 시간을 내주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기도 했다.

진행 중간중간 의원들의 질의에 증인들의 대답이 미흡할 때는 직접 나서서 추가질문을 이어가며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돋보이는 대목이었다.

특히 21일 해수부 종합 국감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철없는 민주당 의원들" 발언으로 파행 위기를 겪을 때 리더십을 발휘했다. 김 위원장은 홍 의원의 유감표명을 이끌어내기로 약속하면서 정회 20분만에 농해수위를 재개시켜 탈 없는 국감 마무리를 책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