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종합)]정쟁 無 정책국감…경험·준비의 향연

[the300][2021 국정감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대상의원. 서영석(민), 신현영(민), 강기윤(국), 김미애(국), 인재근(민), 정춘숙(민), 전봉민(무), 최종윤(민), 최혜영(민), 이달곤(국), 허종식(민), 최연숙(국민의당), 강병원(민), 강선우(민), 이종성(국), 고민정(민), 고영인(민), 김성주(민), 김원이(민), 백종헌(국), 남인순(민), 서정숙(국), 이용호(무),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위드코로나 대비 상황 점검 및 백신 이상반응, 각종 복지정책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날 종감의 최대 이슈는 단연 위드코로나였다.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위드코로나를 앞당겨야 한다면서도 그에 맞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11월1일부터 시행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영국도 2개월 이상 준비기간을 가졌으나 그럼에도 일일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도 인근 국가 대비 3배가 높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위드코로나가 필요하다고 8월 이전부터 제기됐는데 지난 13일에서야 일상회복지원회가 출범했다"며 "급조된 계획으로 부작용·역효과·사회적 반발 등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위드코로나는 2~3주 뒤 시행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위드코로나 전환 시 확진자 예측은 어느 정도인지, 확진자 규모에 따라 방역 수칙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응급상황 발생 대응요령 등은 이미 나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위드코로나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에 대한 안내에 신경써 달라"며 "농촌에 가면 혼자서 야외에서 벼베는 농부들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백신 접종상황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 변경 사항을 제대로 홍보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백신 이상반응과 인과성 인정 확대를 위한 백신 안전성위원회 구성 계획도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을 하고 있기 떄문에 인과성에 대한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라는 것을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객관적으로 만들어 이상반응 신고 자료를 새롭게 분석해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급적용하려고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종감에는 코로나19(COVID-19) 확진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정유엽 군의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정 군은 지난해 3월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으나 일단 경과를 지켜보라는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정 군이) 수도권에 살았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집중치료라도, 아니면 단순 폐렴에 의한 집중 치료라도 받았어야 하는 건데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의무기록도 충실하지 않은 의료진의 허술함도 확인됐다"며 "제보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를 14번 했는데 유일하게 1번 확진이 나온 상황에서 의사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세계 리포트감이라 했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유가족께 굉장히 송구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응급의료체계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최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살리는 게 기본 목표다. 응급의료체계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작동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청장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코로나19 초기대응 상황에서 병원감염, 응급실 폐쇄 등 여러 문제점과 우려 때문에 코로나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민간입양제도 문제점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민간입양기관에 입양 문의를 했는데 대기조차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입양은 이뤄지고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내입양 수수료와 해외입양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입양을 공공기관이 하도록 해야 한다. 상황은 다르지 않겠지만 공공이 주도하면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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