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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20/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품질 저하와 알뜰폰 시장 점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통신 3사는 통신 품질 문제에는 개선 노력을 약속했으나, 알뜰폰 시장 철수 여부에는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설치 지연에도 해당 망 구축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나온 '5G 품질' 논란… 임혜숙 "28㎓ 망 구축은 대국민 약속"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0일 열린 과방위의 과기부 종감에서 농어촌 지역의 5G 기지국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70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788개로 강남에 설치된 2821개보다 적다"며 "강남이 인구는 5.6배, 면적은 1145배나 적은데 부의 가치, 경제성에 따라 설치가 차이 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G 품질과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 행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의) 5G에 대한 불만이 있고 통신 3사의 불법 행위도 큰 문제"라며 "거의 호갱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감장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 3사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은 "5G 품질 개선 관련해 3사가 같이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정부와 힘을 합쳐서 품질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KT 부사장은 "품질 문제에 대해선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점 관리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 다양한 요금제를 검토하고 맞춤형 요금제 출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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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통신 3사가 기지국 설치를 사실상 중단한 5G 28㎓ 망 구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과기부의 5G 망 의무 구축 정책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연말까지 28㎓ 기지국을 4만5000대 설치해야 한다. 8월 말까지 구축한 기지국은 161대에 불과하다. 강 부사장과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는 연내에 의무 할당량을 맞추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3.5㎓는 당초 목표보다 2.6배 깔았는데 (품질이) 이 모양이다"며 "통신 3사가 2.6배 더 깔았기 때문에 (28㎓ 기지국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는 부당하다. 차라리 할당대가를 돌려줘서 3.5㎓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28㎓ 망 구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28㎓ 망 구축 관련해선 대국민 약속이다.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노력 중"이라며 "추가로 6G로 가기 위해선 고주파 대역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28㎓를 접는 것은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발전에 역행한다. 정책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신3사, 알뜰폰 시장 철수해야"… SKT '철수'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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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에서 직원들이 핸드폰을 소독 및 정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알뜰폰 시장이 통신3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알뜰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2019년 12월 37.1%에서 올해 3월 45.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핸드셋 기준으로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46% 수준으로 절반에 육박한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를 배제하는 등 제도가 취지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통신 3사는 투자는 줄어들고 알뜰폰 비중만 늘고 있다"며 알뜰폰 관련해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알뜰폰 시장 철수 요구에 대한 통신 3사의 입장은 엇갈렸다. SK텔레콤은 정부와 국회가 철수 방침을 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혔고, KT와 LG유플러스는 중소 업체들과 상생하겠다며 사업 지속 의지를 내비쳤다. 강 부사장은 "국회 등 여러 곳에서 알뜰폰 관련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수로 결정난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즉답을 피했다. 이 부사장은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며 상생하며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부문장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들 사업자가 철수하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