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삼성, 비계열사 끼워 꼼수 거래"...공정위원장 "검토"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왼쪽부터)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면서 비계열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삼성 관련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삼성화재가 '아이마켓코리아'라는 비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태블릿PC를 구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과정을 문제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사 간 50억원 이상 내부거래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필요한데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 비계열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재고 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배 의원은 "아이마켓코리아는 2011년 삼성에서 (다른 회사에) 매각됐지만 여전히 삼성이 2대 주주며, 거래의 80%를 삼성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내부거래 문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삼성화재와 삼성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계열사 간의 직접적 지원 거래인지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부당지원은 법리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