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등장한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수탁위 재역할 해야"

[the300][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답변도중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10.13/뉴스1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종윤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를 언급하며 "역할이 대체 뭐냐, 순수한 자문기구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을 수탁위에 회부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해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된 안건은 박병국 서울대학교 교수,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선욱 전 법제처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의 공식 의결권 자문사 중 해외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당시 사외이사 3인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들에게 반대를 권고했다. ISS는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이뤄질 때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수탁위의 위상과 권산,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금 운용에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게 돼 있는데 곤란한 상황이란 어떤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수탁위는 기존 기금운용본부가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정과정에 문제가 많아 생긴 조직인데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김종훈 회장, 박병국 교수 모두 삼성물산 사태가 일어난 후 선임됐다"며 "지난 2015년 벌어진 삼성전자 주주가치 훼손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ISS가 당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이후 수탁위가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판단을 한 결과 수탁위도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최종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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