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대장동 와중에도 보훈은 '한마음'

[the300][2021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12일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대상의원. 유동수(민주), 이용우(민주), 윤주경(국힘), 박수영(국힘), 윤창현(국힘), 오기형(민주), 민병덕(민주), 김병욱(민주), 김희곤(국힘), 송재호(민주), 강민국(국힘), 윤관석(민주), 유의동(국힘), 윤두현(국힘), 권은희(국민), 박용진(민주), 진선미(민주), 민형배(민주), 윤재옥(국힘), 전현희 권익위원장, 황기철 보훈처장.

12일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장동 의혹 추궁이 이어졌다. 다만 보훈 문제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먼저 야당에서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김희곤 의원과 윤두현, 강민국 의원 등이 일제히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캐물었다.

관련 질의 등이 나올 때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직권조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마침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권익위에 직권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권력기관화'를 이유로 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직권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화된 기관에 권한을 더 얹어주면 누구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권익위에 직권조사권을 주는 것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권익위를 장악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보훈 분야의 각종 논란과 의혹, 유공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다양한 비판과 제언이 나왔다. 특히 원고료를 받을 수 없는 공직자들이 원고를 외부에 넘기고 뒷거래를 했다는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논란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전재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관련 질의를 했다.

국가유공자들이 수당 등 보훈 급여가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 등을 못 받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병덕, 민형배 민주당 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개별 의원으로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국립묘지에 유공자를 안치할 때 유골함의 재질과 안장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받았다. 유골함을 '매장'하는 방식은 금방 습기가 차 부패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유동수 의원실은 4개월간 직접 유골함을 매장해보는 실험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이장되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보여주며 눈물을 쏟은 유 의원답게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다는 평가다.

금융전문가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방대한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파고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약 200만명 대상자의 각종 개인정보, 재산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려면 처음부터 데이터의 정합성과 공유법을 맞추고 정보 유출 위험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등이 주관해서 공공 클라우드센터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해당 제안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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