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 환노위]삼성·쿠팡·스벅…노동 '그늘' 챙긴 정책국감

[the300][2021 국정감사]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대상 의원. 박대출(국) 안호영(민), 임이자(국), 노웅래(민), 송옥주(민), 윤준병(민), 이수진(민), 임종성(민), 장철민(민), 권영세(국), 김성원(국), 김웅(국), 박대수(국), 강은미(정), 윤미향(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의 취업규칙 신고 위반 여부, 여수 실습생 사망 사고의 진상과 재발 방지 대책과 쿠팡, 스타벅스 소비재 기업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환노위 국감 초반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취업 규칙 내용의 노동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화천대유의 관할 고용노동 신고 의무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주문했다.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에 이달 15일까지 취업 규칙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안 의원은 질의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신고 위반시 한 번 과태료 부과로 신고 의무가 사실상 사라지는 맹점이 있다"며 "기간별로 과태료 부과 체계를 좀 바꾸자"고 대안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맞지 않게 과대한 금액이 지급됐을 때 산재지원금 혹은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 상식"이라며 "화천대교가 검찰과 법원 출신의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 법률 자문단을 통해서 공정한 취업 규칙 작성 문제를 갖고 자문을 받은 게 아니고 아빠의 힘을 활용한 곽 씨에게 여러 금품들을 전달하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이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해 "연구자로서는 동의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화재의 중복 노조 문제와 맥도날드 주휴수당 미지급 등 실제 노동 현장의 사례들을 들어 질의했다. 노 의원은 "(삼성이)평사원 협의회라는 어용노조로 진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 평사원 협의회는 무늬만 노조"라며 "법원에서조차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측으로 상당한 금전적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사원 협의회 노조는 인정할수 없다고 한 상태인데 노동부가 다시 살펴봐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지방노동청이 올3월 노조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삼성화재 노조 갈등과 함께 스타벅스의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 스타벅스의 리유저블(다회용) 컵을 가져와 보여주며 "이 행사로 인해 이날 대기음료만 650잔, 노동자가 골병이 들어도 괜찮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난 5년간 스타벅스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며 "2017년 이후 단 1차례도 근로감독을 받은 적 없는 스타벅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 고(故) 홍정운 군이 작업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여수 실습생 사망사건'을 다뤘다. 강 의원은 "사건 당시에는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에 안전 관리자 없이 작업을 진행했고 홍군은 실습 표준 협약서에 있지도 않은 잠수 작업을 지시받았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나열했다. 이어 "현행 산안법에는 사업주가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상당도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는 자격·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작업(을 지시)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다"며 "18세 미만인 자에게 금지하는 직종에는 잠수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국감에서 질타를 받은 쿠팡도 다시 검증대로 소환됐다. 강 의원은 "쿠팡의 매출 실적이 1500억원에 달하고 15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상용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한 근로계약 쪼개기 의혹을 제기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쿠팡이 근태관리 어플인 '쿠펀치' 시간 조작을 통해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52시간을 초과했지만 상급자에게 혼날까 봐 (퇴근을) 찍고 초과근무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노동자를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판결이 나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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