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NFT 적용 모호" 질타

[2021 국정감사]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사진=뉴스1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세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용어 통일이 되어있지 않은데다 NFT(대체불가토큰) 등에 대한 과세 입장도 정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FT는 가상자산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데 기획재정부는 과세 검토, 금융위원회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NFT가 가상자산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 없어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NFT를 특금법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탈세포착도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가상자산 보유자가 NFT를 코인으로 구입하고 이를 판매해 현금을 취득한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등 과세 구멍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준비에 대한 지침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국세청의 과세시스템도 결국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수집한 거래자료를 활용해 과세하는 것인데 거래소들이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부터 과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명칭을 쓰는데 공직자 관련 신고에서는 가상화폐라고 부른다"라며 "국세청도 가상자산과 화폐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데 개념정의와 과세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초에는 코스피 거래액 보다 가상자산 거래금액이 큰 적도 있다"며 "대상이 400만명을 넘을 수도 있는데 시스템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러한 불만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NFT는 금융위나 기재부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실무적 어려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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