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위]'카카오 국감'...'수수료 인하' 약속 받았다

[the300][2021 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동주(민), 신영대(민), 신정훈(민), 홍정민(민), 이장섭(민), 이성만(민), 이소영(민), 황운하(민), 정태호(민), 김정호(민), 송갑석(민), 김경만(민), 강훈식(민), 김성환(민), 이철규(국), 최승재(국), 한무경(국), 구자근(국), 권명호(국), 김정재(국), 양금희(국), 엄태영(국), 윤영석(국), 이주한(국), 조정훈(시), 류호정(정), 양이원영(무), 권칠승 중기부 장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이른바 '카카오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 5일 정무위원회 국감과 뚜렷한 차별화가 없는 '김범수 때리기' 수준에서 그쳤다.

그렇다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부터 각종 플랫폼 수수료 인하 약속을 받아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거듭 사과...카카오택시도 배차 알고리즘 공개할 듯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산자위 국감에 출석해 '택시와 대리운전 등에서 수수료를 올릴 여지가 있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플랫폼을 활성화해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플랫폼 독점에서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공급자 간의 경쟁을 부추겨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T 서비스 가운데 택시기사와 대리기사를 상대로 하는 유료서비스인 '프로멤버십'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플랫폼은 어쨌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의 수익을 높이는 쪽이 이상적"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생태계가 활성화 단계가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저 자신도 모르게, 카카오 공동체 CEO(최고경영자)들도 성장에 취해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카카오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향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구분하겠다"며 "이것에 대한 정리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서 상생과 실천계획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도 송곳 질의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소영 의원은 "카카오택시를 부르면 눈 앞에 있는 택시가 아니라 5분 이상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된다"며 "배차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 개선 방안을 같이 논의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내부 사정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선제적으로 개선해서라도 소비자 편의를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류 대표는 "개선되도록, 투명하게 되도록 하겠다"며 "개선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한 목소리 낸 여야...대기업 기술 탈취도 저격한 '정책 국감'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SK텔레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 판매 방식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그 자체로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것은 매출 감소라는 숫자 만으로 알 수 없다"고 했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행정명령에 속하는데도 손실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장관은 "소급문제 때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있었다"며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손실보상 지원금을 환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SK 저격수'를 자처했다. 황 의원은 "9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SK텔레콤의 영세 중소기업을 향한 불공정행위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IoT 개발업체인 판게아솔루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근로자가 비상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만든 '스마트 태그'(Smart Tag)의 기술을 SK텔레콤이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갤럭시워치4 등의 이마트24 구입 시 국민지원금 사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지원금 지원시기를 고려해 편의점 판매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총 2000여대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취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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