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감사원, 검찰에 넘긴 월성원전 자료 제출하라"

[the300][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감사원에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보낸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아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오전 10시쯤부터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은 결과 일부를 수사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제공했다"며 "총 7000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목차라도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 고발 사주와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월성원전1호기도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만에 야당이 검찰 고발을 했다"며 "그래서 고발장 내용과 감사 결과 요지가 얼마나 비슷한지 등에 국민적 의혹이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니 목록와 요지 등을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차뿐 아니라 검찰에 보낸 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고발 사주라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검증하겠다는 거다"라며 "대검에 보낸 자료 일체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감사원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넘긴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야당에도) 다 같이 달라"며 "의결 전 회의 내용도 요약해서 보내 달라. 그게 안 되면 회의 일지라도 달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초점이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말처럼 국기문란이 맞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감사원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고발과 관련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해놨다. 왜 월성원전에 대한 평가 조작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게 전례"라면서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위원회 의결 부분을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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