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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대상도 인지수사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날로 다양화하는 금융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금감원, 검찰 등과 논의해서 증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수사)에 한해서 특사경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인지 수사로도 대상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하자 고 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명 규모인 금감원 특사경은 증선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 수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특사경을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핀테크 기술에 기반한 사기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예상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 주는 행위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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