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공자기금은 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분을 공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자기금이 개별 기금에서 끌어온 예수금 규모는 약 94조9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예수금 약 32조원의 3배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신규 예수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금을 뺀 것)이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4조680억원)한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공자기금이 자금을 너무 끌어쓰니 이제는 새로 받는 돈보다 상환할 것이 커져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며 "이 경우 다른 기금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받아야 해 개별 기금의 수지가 악화되거나 각 기금 고유사업 축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공자기금 가용재원이 올해 마이너스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하나하나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추 의원의) 지적처럼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