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국토보유세'에 홍남기 "국민공감대 우선"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보유세는 (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토지를 공동자산으로 보고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가져가야 하는 방안을 논의, 종합부동산세까지 연계해 토지보유세를 신설해야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토지보유세 신설에 대해 홍 부총리는 토지보유세는 기존 종부세나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토지보유세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는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이 지사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거둬들인 세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는 토지가 갖고 있는 사람만의 것인지 심도있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토지소유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게 토지공개념이고 토지에 대한 효율적 사용권 처분권을 부여하더라도 발생이익, 불로소득에 대해선 공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는데 이것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이익 총액 1768억원 보다 3배 많은 금액"이라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사업규 6% 제한·산업입지법 15%로 정하고 있는데, 막대한 개발이익을 막기위한 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은) 공감이 안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보조적 장치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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