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사태 환불 계획?…권남희 머지 대표 "수사 중이라 말못해"

[2021 국정감사]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방적인 사용처 축소로 대규모 환불사태를 부른, 일명 '머지포인트 사태'의 당사자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가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권 대표는 환불규모와 계획에 대한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일반 증인으로 권남희 대표를 불러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질의했다.

권 대표는 "머지포인트 환불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유의동 의원 질의에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권 대표는 "경찰이 초반에 전금(전자금융) 사업자 등록 여부에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폰지사기(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앞 선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기법) 여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수료나 환불을 얼마나 했는지 부분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환불을 많이 해줘야 폰지사기혐의를 벗는 것 아니냐"는 윤창현 의원 질의에도 권 대표는 "정상화를 해야 폰지사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며 "경영진이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업이 정상화되거나 전금 사업자 이슈를 해결하는 등 정상화를 통해 고객이 사용가능해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도 "초반사 파트너사의 요구로 전금법 등록을 검토했으나 변호사로부터 '현재 사업구조상 전금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권 대표의 답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한 전금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불규모를 밝히지 않는 것이 대해서도 "수만명이 환불을 기다리는 데 수사랑 무슨 상관이냐"며 "정상화가 되려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게 먼저고, 신뢰라는 것은 그것을 환불해 주는 게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공정위를 통해 자체 조사한 오픈마켓 7곳의 머지포인트 판매·환불 내역을 공개하며 "오픈마켓 7곳이 판매한 머지폰인트가 3000억원에 달하는데 환불은 39억원으로 전체의 1.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권 대표의 답변을 보며) 소비자정책 수행 기관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다"며 "소비자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플랫폼 제도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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