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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여당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수령' 관련 피켓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위한 송전탑 구축에 1조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수도권은 물론 낙후된 지방민의 등골을 빼서 설비를 보완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집행기준)은 지난 10년간 무려 2조3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절반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송전탑 설치에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송전망 요금비중은 선진국 중 최하위다. 독일과 프랑스의 3분의 1수준"이라면서 "영국처럼 지역별, 송전거리별 차등요금제 등 강력한 가격신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 공급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이 있다"면서도 "적절히 전력 요금에 반영하는 게 향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송전망 요금 체제 개편 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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