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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유의동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의 기능과 부처간 관계, 위상 등에 대해 질의하겠다"며 "공정위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는 기구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공정위 블로그를 보면 '공정위는 올바른 시장정책을 만드는 기구이지 직접 특정 품목에 대한 물가관리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최근 공정위의 방향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7월말 문재인 대통령이 '계란가격 조정에 전 부처가 나서라'고 말하자 공정위는 그 다음날 대한양계협회와 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에 법 위반 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직접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방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는 올해에만 3차례 '담합 시 처벌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당사자들은 이것을 계도가 아닌 협박성 문건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에 우선순위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정위가 계란가격 잡으려고 뛰어다녀야 하냐"며 "급격한 기술변화에 매일 새로운 시장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중심을 잃고 이리뛰고 저리뛰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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