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 조정성립률 58%… 통화품질 관련은 29% 불과

[the300][2021 국감]

2019년 6월 출범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성립률이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 조정 성립률은 58.4%로 집계됐다.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체결·이용·해지(606건), 약정조건(367건), 속도·통화품질(328건), 손해배상(230건) 순이었다. 소비자 불만이 잦은 5G 문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속도·통화품질 관련의 경우 29% 성립률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의 통신서비스 분야 조정 성립률은 68.1%로 통신분쟁조정위보다 10%p 정도 높았다.

이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가 통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구를 표방하는 만큼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본은 신뢰 가는 성립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신분쟁조정위의 전문성 제고와 아울러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서비스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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