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출범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성립률이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 조정 성립률은 58.4%로 집계됐다.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체결·이용·해지(606건), 약정조건(367건), 속도·통화품질(328건), 손해배상(230건) 순이었다. 소비자 불만이 잦은 5G 문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속도·통화품질 관련의 경우 29% 성립률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의 통신서비스 분야 조정 성립률은 68.1%로 통신분쟁조정위보다 10%p 정도 높았다.
이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가 통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구를 표방하는 만큼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본은 신뢰 가는 성립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신분쟁조정위의 전문성 제고와 아울러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서비스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 조정 성립률은 58.4%로 집계됐다.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체결·이용·해지(606건), 약정조건(367건), 속도·통화품질(328건), 손해배상(230건) 순이었다. 소비자 불만이 잦은 5G 문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속도·통화품질 관련의 경우 29% 성립률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의 통신서비스 분야 조정 성립률은 68.1%로 통신분쟁조정위보다 10%p 정도 높았다.
이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가 통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구를 표방하는 만큼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본은 신뢰 가는 성립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신분쟁조정위의 전문성 제고와 아울러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서비스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9/뉴스1 |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의사당와이파이]플랫폼 규제 논쟁, 다시 불붙나?
- 2與 전대 지각변동,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나경원표'는 어디로?
- 3나경원, 장고 끝 '불출마'… '마지막 변수' 유승민의 선택은?
- 4안철수 "文정부 5년간 北 인권 언급조차 회피"...'보수층 민심' 호소
- 5'연포탕' 식당서 安 직격한 김기현…"철새 정치인, 기웃기웃"
- 6안철수 "당 위해 나경원 출마해야"... '수도권 연대론' 군불때기
- 7野 "설 밥상 최대 화제는 '이재명 수사·난방비 폭탄'"
- 8나경원, 당대표 선거 출마 안 하기로...11시 입장발표
- 9'경제 올인 외교' 순방 마친 尹대통령, 수출 동력 살리기 총력
- 10"더 오른다" vs "전정권 먹튀"…'난방비 폭탄' 여야 바닥민심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