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교육위]오전은 파행, 오후는 밥도 안 먹고 달렸다

1일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강득구(민), 강민정(열), 곽상도(무), 권인숙(민), 김병욱(국), 김철민(민), 도종환(민), 박찬대(민), 서동용(민), 안민석(민), 윤영덕(민), 이탄희(민), 정경희(국), 조경태(국), 조해진(교육위원장),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시작 후 50여분 만에 중단되는 등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준비한 특검 관련 피켓을 두고 여당의 반발이 이어졌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교육위 참석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위 소속인 곽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3시부터 재개된 국정감사는 철저하게 정책국감으로 진행됐다. 당초 예상과 달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정처분 등 정치적 현안들은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질의가 돋보였다. 사전준비가 바탕이 된 질의였다. 이 의원은 동국대의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미리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조합 학생의 영상 인터뷰도 주목을 받았다.

2차 질의에서는 특성화고 취업률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 이 의원은 "취업률 뻥튀기 논란이 있다"며 "작년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취업률은 50.7%이고 (특성화고)졸업생이 이야기하는 취업률은 27.7%인데, 정부 통계는 대학 진학과 군 입대를 모수에서 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메모까지 해가며 답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한다"며 "취임 이후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진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도 교육급여의 불용액이 많은데 신청 후 탈락률도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건 예산을 줬는데 못 썼다는 것"이라며 "(교육급여 수급의 기준인)소득인정액 산정 회의에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이 5년 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과 도종환 의원, 안민석 의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권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권 의원의 요청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도 국감장에 등장했다.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에 유 부총리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 의원은 이른바 '빨갱이 교사'로 낙인 찍힌 후 32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은 한 교사의 억울한 사정, 국내체류 미등록 아동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중진 의원의 경륜으로 '1인 1악기'와 'AI(인공지능)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저녁식사도 거른 채 국감을 이어갔다. 오후 내내 정책질의로 눈길을 끌었지만 국감 막판 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강 의원의 법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까지 등장했다. 교육위 국감은 오후 10시24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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