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최종 담판…與 단독처리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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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논의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부를 두고 최종 담판에 나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여야는 27일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회동하며 개정안 처리방향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일 수정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견을 전날(28일) 박 의장에게도 전달했다.

지난달 31일 한달의 숙의기간을 갖기로 합의한 여야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법안 수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였던 26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8인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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