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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논의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오전 다시 모여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회동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오전 회동에서 이견을 확인한 두 원내대표는 이후 각 당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으면 민주당 단일안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9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게 전체적인 중론이라고 한다.
지난달 31일 한달의 숙의기간을 갖기로 한 여야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법안 수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였던 26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8인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찬반토론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 제1기 민주연성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했다가 기자들을 만난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여부)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겠더라"며 "찬반토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전 안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 일부를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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