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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이돌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어린이집 교사당 담당 아동 수를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에 별도 아이돌봄 건물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와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육시설 서비스 질 향상 △민간 아이돌봄 기관 체계적 관리 △방과후 초등돌봄 개선 △맞춤형 휴직 제도 실현 등을 중점으로 한 아이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만 0세 2명부터 만 3세 이상 10명 이하로 반별 정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아이 간 상호작용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아이들이 양질의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른 무엇도 아이들의 보육·교육 서비스 질 향상보다 우선일 순 없다. 강한 의지로 유보통합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인증하는 '공공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도입도 약속했다. 인증 기관에 전문적인 돌봄교육을 지원하는 등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는 방안이다. 아이돌봄 비용부담을 낮추고 자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초등돌봄 공간 확대로 방과후 돌봄을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학교 내 별도 돌봄건물을 짓고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국공립 지역도서관 공간을 돌봄교실로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서비스 질도 높일 방침이다.
휴직 제도의 가족 맞춤형 개선 공약도 내놨다. 학교폭력 문제나 학교 부적응을 겪는 청소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다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원 전 지사는 '전 국민 부모 급여' 도입도 약속한 바 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원 전 지사는 "그동안 보육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 하에 많이 개선돼 왔다"며 "이제는 저출산 해결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진정으로 아이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제가 발표한 아이돌봄 정책이 실현된다면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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