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소·부·장에 'IP-R&D 전략지원'…"해외 특허분쟁 대응"

[the300]

육군이 2016년11월16일 서해안흥사격장에서 비호복합 실제사격 훈련 중 30mm 자주대공포(비호)를 사격하고 있다. 2016.11.16. (사진=육군 제공)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비호· 비호복합 체계에 적용되는 주전원공급발전기 구동용 가스터빈 엔진개발 관련 사업 등 수출 잠재력이 있는 4개 방산육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IP(지식재산권)-R&D(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비호체계는 30mm 자주 대공포, 비호복합체계는 비호체계에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 신궁을 결합한 체계를 말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국방R&D(연구개발)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은 해당 MOU에 따른 첫 협력사업이다. 두 기관은 방산육성 지원사업 등 국기연에서 추진하는 국방 R&D 사업에 대해 특허 관련 동향 분석·분쟁 대응방안 수립 등을 협력하게 된다. 지식재산·기술교육 등 기관 전문가를 활용한 상호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이 내수중심에서 수출형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추진됐다. 해외시장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종인 중소·벤처기업은 관련 대응이 여의치 않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설명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국산 무기체계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수출규제 및 특허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우수 제품·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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