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소중립실행위원장 "탈탄소가 국가경쟁력, '대전환' 불가피"

[미리보는 2021 그린뉴딜 엑스포]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사진=김성환 의원실

"탈탄소 문명으로 대전환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그린뉴딜 정책의 초석을 마련했다. 올 하반기 민주당 중점 처리 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은 신재생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통해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에너지 생산, 전송,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더이상 패스트팔로어(빠른추격자) 전략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NDC(국가자발적감축목표) 상향안을 적정 수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이미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이 모두 50%가 넘거나 근접한 수준으로 목표를 수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국내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100%) 가입 유도 방안 등이 꼽힌다. 미국은 2030년부터 자국내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수소·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EU의 경우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선포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수소·전기차-내연차 전환의 티핑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렸다"며 "민영 주차장이나 소매업체 주차장, 주유소 업종변환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민간 주도형 자생적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환경노동단체는 RE100 제도가 대기업 특혜나 마찬가지라고 문제 삼는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도매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력시장에서 kWh(킬로와트시)당 139원(지난해 기준)이면 받을 수 있는 전기를 대기업에 95원에 공급할 발전사는 없다"며 "전력 소비자 모두의 혜택이지 대기업들만의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가 주관하는 '2021 그린뉴딜 엑스포'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도약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 첨병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수소산업계가 세계적으로 경쟁할 기반을 마련해 둔 수소전기차나 연료전지는 기업들의 선제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룩한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수소 생산에서 운송·저장까지의 업스트림 분야 핵심 기술이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 경쟁력 확보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