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중법' 돌고 돌고…한달간 '징벌적 손배' 입장차만 재확인

[the300]26일 원내대표 담판으로 최종 합의 시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8인 여야협의체 10차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신경접 끝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여야 '8인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난뒤 협상 결과에 대해 "의견이 좁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원은 "원내 지도부와 잘 상의해서 최종적인 의견 조율 가능성은 아직 열어놓은 상태"라면서도 "협의체 차원에서 협의안을 만들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오는 일요일(26일)에 마지막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마지막 조율을 해 볼텐데 안되면 원내대표단에 최종적인 합의안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가장 이견이 컸던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장차 였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포털이라는 뉴스 유통, 소비 현상에 언론계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핵심"이라며 "인터넷 시대에는 (허위보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안 일어나게 하는 예방적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에 중대한 장애를 낳을 수 있는 문제"라며 "위축효과가 나타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를 신속하게 할 경우 언론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정보도를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정구제 제도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법원에 가면 1년 이상도 걸린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퍼져나가는 허위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징벌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징벌제는 권력을 감시하는 진짜뉴스를 틀어막을 것"이라고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약속한 27일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 마지막 1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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