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사실과 달라 기막혀 쓰러질뻔"…권성동 "수양 좀 쌓아라"

[the300]법사위, 대장동 의혹 여야 격돌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9.24/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배임이자 특혜"라며 조속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어렵게 공공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로 봐야 한다는 공세를 폈다.

법사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이재명이 대장동을 갖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다급하긴 다급했구나'라고 생각했다. 근거와 논리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은 100% 분양되는 곳이다. 성남시에서 공영 개발하면 1조원 가까운 이익이 성남시에 떨어지는 거였다"며 "근데 1억 투자한 사람이 1000억을 갖고 갔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권 의원은 "여기에 투자한 하나은행 등 금융사 지분이 43%의 지분을 가졌는데 이익은 6% 투자한 민간 투자자가 다 갖고 갔다"며 "어떻게 43% 지분이 제일 이익을 적게 봤나.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본다.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국 성남시 관계자들과 수익자들이 전부 공모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돈 절반을 자기들이 먹은 것"이라며 "이재명이 내로남불,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당 원내대표를 고발했으니 검찰은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사실과 다른 게 많아서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며 "민영개발로 놔뒀으면 민간이 다 가져갈 것을 공영개발로 해서 성남시가 5500억 이익을 가져간 것이다. 이걸 민간으로 모든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려고 했던 게 한나라당 때 일이다.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 공영개발은 못 한다. 그 당시 새누리당이 막았다"며 "이재명은 한나라당에서 계속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려 한 것을 막아서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는데 거꾸로 뒤집어씌우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공공이익을 환수받았다 해서 높이 평가받는다. 사업자의 이익을 뺏어서 성남시민에게 돌려줬는데 적어도 공공이익 환수를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거를 160여일 앞뒀는데 (해당)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 과정에서 권 의원과 김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김 의원 질의 순서가 끝난 직후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캠프의 수행실장인 건 알지만 질의 과정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야단을 쳤다"며 "4선 하는 동안에 저런 태도를 처음 본다. 내 주장만 하면 되지 동료 의원을 야단치고 감정을 표출하는 거 보면서 좀 더 수양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의가 아니니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발언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자꾸 저한테 말을 걸었다"며 "제 질의를 방해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다"고 사과를 거부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서로 발언하려는 여야 의원들을 제지하며 다음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권 의원 뿐아니라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질의마다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며 "빠르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23일) 제출한 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질의를 던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의 관계사를 역으로 추적해야 하는데 남욱 변호사와 조현송 변호사가 천화 4호와 6호를 가져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며 "남욱 변호사가 핵심 인물인데 그는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 취업을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데 화천의 고문으로 일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고발장 내용이 세계일보 보도처럼 3월달 대검 작성으로 보이는 문건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고발장 내용이 도저히 검찰의 요직이 아니면 확인 불가능한 내용이다. 의심할만한 대목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 채널A 사건 등 굵직한 검찰 권한남용 의심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라며 "여기엔 고발사주 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본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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