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7/뉴스1 |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 참여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독소·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기존 개정안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폭을 넓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23일 입장문에서 "8인 협의체는 지난 9월 8일부터 총 8회에 걸친 논의를 이어 왔으나, 지난 17일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훨씬 넓히는 등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 내용으로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과) 관련해 수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범위를 넓혔다"며 "입증 책임 관련해서도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전면적으로 언론사에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도 1안은 기존의 5배 이하, 2안은 3배 이하 또는 5천만원 중 다액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2안을 따를 경우 최소 5천만원이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수정안은 개정안 제30조의2 제4항 면책규정(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 등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을 삭제했는데 이 역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삭제돼야 할 조항인데,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안보다 더 개악적이고 위헌적인 수정안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간극을 더욱 넓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게 협상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대안에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상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구분하고, 손해배상 산정시 정정보도 여부 및 이행 시기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독소적인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의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