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가덕신공항 '전면 재검토' 공약… "정당성 미확보"

[the300]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기자실에서 가덕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재형 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거한 공약이다.

최 전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기자실에서 "가덕도신공항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 후 한 달도 채 못 돼 법안이 발의되고 단 3개월 만에 통과됐다"며 "국민적 공감대,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주변 시민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그 제안 이유에 '공항시설법 절차를 따를 경우 소요 기간이 길어지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날치기로 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 입지선정절차를 건너뛰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부터 만들어 버렸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보고서는 계획의 전면 백지화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다. 가덕도로 변경하라는 결론은 더더욱 아니다"며 "그러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김해신공항 안을 철회하고 가덕도로 신공항 입지를 선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까지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전형적인 매표용 입법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최 전 원장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몰이를 위해 급히 추진한 것 이라고 밖에 해석될 수 없다. 그저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에서 가덕도신공항으로 옮기고,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매표성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공항의 건설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뤄진다. 국가적 필요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지출한다"며 "수십조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건설 예산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최 전 원장은 "김해신공항의 총 사업비는 5조8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추산되기도 한다"며 "반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사업비는 12조8000억원에서 최대 2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사업 예산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해신공항에 비하면 최소 2배에서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치권의 그 어떤 목표도 국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낸 세금은 천원 한 장, 백원 한 푼일지라도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 수십조원을 쓰는 일을 검증조차 없이 여론에 따라 날치기로 진행한다면 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들께 세금을 내시라고 요구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 사업에 동조했던 자신의 발언도 스스로 언급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4일 부산 방문시 신공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미 특별법에 의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중요한 국책사업 결정에 선례가 될 사안이라 말씀을 드린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이니만큼 그 입법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명확히 털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저는 국민의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념에, 또 이해관계에 엮여 국민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명백하게 반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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