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주장은 동문서답"

[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긴급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2/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주장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며 "질문한 것과는 엉뚱한, 완전히 초점 흐리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에 고맙다면서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제화를 얘기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말 감사하다면 수사를 특검에서 받도록 해준 것에 감사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본인이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파놓은 덫이라면 기꺼이 걸려들겠다고 말했다. 파놓은 덫이든 아니든 철저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특검, 국정조사 요구를 저희들이 제출했으니 감사할 것이다. 당연히 수행하겠다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가 공공개발 이익 환수의 법제화를 거론한 것은) 동문서답"이라며 "질문한 것과는 엉뚱한, 완전히 초점 흐리기다. 논점 흐리기 작전이라 횡설수설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날(2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하겠지요"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조 5000억 투자해서 1800억으로 추선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는 건 이후 예상 못 한 부동한 폭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공 환수를 의무화하고 원천적으로 투기를 막아 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차기 민주 정부에서는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이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마타도어, 흑색선전, 심지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본질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만 내놓는다"며 "국민의힘 게이트를 주장하려면 쌍수 들고 특검을 환영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과 국민이 모두 분노하는 천인공노로 귀결되지 않겠냐"며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은 각성하고 특검, 국정조사 요구에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