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문점 南北美 연락소 설치, 인도적 대북지원 '조건없이'"

[the300]외교안보 공약 발표… '쿼드' 단계적 가입, 북핵 위협 커지면 '전술핵' 요구

서진욱 | 입력 : 2021.09.22 14:0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올해 7월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2021.7.6/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한반도 변환 구상' 공약을 내놨다. 한중, 한일 협력 체계 진전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도 약속했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와 학점 인정제 확대,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병영 체계 구축 구상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개발과 소통 증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변환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한반도 변환 구상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실행 방안으로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3자 간 대화 상설화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가동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 추진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학생 교류 등 문화 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올해 7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2021.7.10/뉴스1

한미 관계의 경우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해 다방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경우 먼저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한 뒤 추후 정식 멤버로 가입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펴겠다고 했다.

북핵·미사일 억제를 위해선 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에 대한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 운영 연습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전술 핵 배치와 핵 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중 관계는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과 잠재적 갈등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한중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일 관계에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해 일본군 위안 피해자, 강제징용 판결 이행,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한일 GSOMIA 존속 등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등 공약을 내놨다.

병영 문화 개선과 보상대책 확대도 약속했다. 의·식·주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창업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술 교육 등으로 학업·취업·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복무 지원을 강화한다. 원격강자 학점 취득 지원 대학을 159곳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강구한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군 복무, 학점 인정제 대학을 24곳에서 모든 대학으로 늘린다. 현역병 국민연급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며 소급 적용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군생활 '안정보장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6·25, 월남전 참전 용사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34만원에서 68만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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