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네이버·카카오 향하는 '규제 칼날'

[the300]9월 3주차 #네이버 #카카오 #과방위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29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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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이슈


①플랫폼으로 향하는 '규제 칼날'… 네이버·카카오 리스크 직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차례인 걸까요? 규제의 칼날이 이들 기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앱마켓에 대한 입법 규제가 끝나자마자 플랫폼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더불어민주당은 다방면 사업 확장에 나선 카카오를 겨냥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타이틀부터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났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으로 수수료 비용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고, 카카오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윗줄 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역점에서 열린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2/뉴스1

민주당은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다루는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섰는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플랫폼 경제 관련 전문가, 협회·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쿠팡,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자위, 환노위, 정무위, 과방위, 문체위 등 국감에서 플랫폼 갑질 문제 지적과 개선책 마련 요구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국감에서 플랫폼 갑질 문제가 증폭되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입법 규제 논의도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업의 누가 국감 증인에 포함되는지부터 관심의 대상인데요. 주요 기업인들을 국감에 부르려는 국회와 이를 막으려는 기업의 공방전이 재현될 것 같네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일대비 2.76% 오른 41만원, 카카오는 전일대비 1.17% 오른 1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뉴스1.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정부 규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투자 중개' 행위로 보고 해당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라고 설명한 기업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이에 따라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 방식 변경이나 사업자 등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했죠.

이 소식이 때마침 열린 여당의 토론회와 얽히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규제 리스크는 국감을 거치며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송갑석(2101835), 전혜숙(2106369), 김병욱(2107622), 민형배(2107703), 정부(2107743), 배진교(2108626), 성일종(2108802), 민병덕(2109598)


②'정상화' 이뤄진 과방위, 법안·현안 대응 나설까

올해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21.7.27/뉴스1

과방위가 여야 갈등 국면을 끝내고 정상화됐습니다. 9일 결산국회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목을 끄는 내용은 없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이어진 파행 사태를 봉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이 기간 중 여야 간사들이 서로에게 힐난을 던졌고,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속에 쟁점 법안인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역사적인 입법 과정에 지울 수 없는 흠이 남은 거죠.

여야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으니 주요 법안 심사와 현안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방위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가짜뉴스 대응 등 수많은 과제가 쌓였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ICT 시장 상황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야가 감정싸움을 반복한다면 '정쟁 상임위'라는 오명이 덧씌워질 겁니다. 여야 간사는 10월 국감 일정을 확정하고 증인, 참고인 채택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올해 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17/뉴스1

과방위 국감 일정은 △10월 1일: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5일: 방통위, 방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 △7일: 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데이터진흥원 △12일: KBS, EBS △14일: 방문진, 코바코 △15일: MBC 업무보고 △18일: NST 소관 출연연,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 △2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21일: 원안위, 방통위 종합감사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12513
이용자와 사업자의 법 규정 데이터 접근 허용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를 데이터 의무제공사업자로 규정. 데이터 접근 거부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주민, 과방위, 2112491
불법 정보 종류에서 비방 목적으로 사실 드러내 명예훼손할 경우 제외.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김희곤, 정무위, 2112460
개인정보 누설, 직무상 목적 외 용도 금지. 개인정보 악용 시 처벌 규정 마련.



이번 주 일정


[토론회·세미나]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의 미래, 로보틱스(국회 모빌리티포럼 3차 세미나)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인원제한), 권성동·이원욱 의원실
-주제발표: 로보틱스 최근 동향과 이슈(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및 보스턴다이내믹스 협업 소개(현동진 현대차 로보틱스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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