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일명 '제보자 A씨'가 공익 신고자라고 밝힌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제보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전환한 것은 검찰의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장관은 제보자의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는 게 마땅하나"며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웅 의원이 지목한 A씨가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야할 순간에 갑자기 검찰이 이 사람을 공익 신고자인 듯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 신고자가 되면 일체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며 "검찰에 기자들이 물어본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기관에 수사 기관이 포함된다"며 "대검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게 마땅하나"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또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진실게임은 다 끝나간다"며 "김웅 의원이 밝혔고 A 제보자가 공익 신고자로 나섰기 때문에 신원 보호를 해가면서 검찰에서 빨리 수사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속한 진상규명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 방법으로 하는 것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당히 의미 있게 감찰에 준하는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적 조건 하에 법률 검토를 해봤다더니 (해당 의혹이) 적어도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가정적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보자 A씨를 두고 "아직 권익위에 이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자라고 단정적 표현을 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익 신고자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수사 기관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