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올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2021.6.17/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규모 재정 투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따졌다.

아울러 여당의 어떤 대선후보도 '문 정권의 시즌2'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기득화를 지적하면서 노동 개혁에 돌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빚상누각' 올린 文정권, 유전이라도 발견?"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지만 문 정권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다"며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며 "그것은 빚 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다"며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다. 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604조4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 출범 첫 해 40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200조원이나 늘었다고 했다. 그는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됐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냐"며 "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고?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규탄했다.

문 정권의 부동산 대책 문제점도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권, 28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무책임·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불신·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4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된다"며 "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달라.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재갈법, 민생보다 중요한 '文생법안'"

이미지 크게보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올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7/뉴스1

당정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생과는 관계없는 정쟁 법안'으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 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 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이라며 "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與후보들 '문빠' 충성경쟁, 정권교체 반드시 필요"여당 대선후보들의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 충성경쟁을 비판하며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호소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 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다. 아니, 한술 더 뜰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저희 국민의힘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반성의 바탕 위에 또다시 쌓아 올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정기국회 내내 저희는 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불법폭력 일삼는 민주노총 개혁해야"노동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택배 대리점장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 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4년 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무려 5배 증가했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라며 "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을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한다"며 "공기가 지연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니라 불법폭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