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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28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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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이슈①'인앱결제 강제 금지', 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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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앱결제방지법)이 가결 되고 있다. 2021.8.31/뉴스1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13개월 만입니다. 이 법안은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요. 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분명한 반대 의사인 수정안(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수정한 내용) 제출 카드를 쓰지 않았죠.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기권 8인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 표를 던졌죠. 본회의 직전까지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지만 야당 역시 입법 취지에 동의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앱마켓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가 가장 먼저 입법 규제를 단행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는 더이상 앱 개발사 등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방통위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는 의무도 앱마켓 사업자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구글과 애플이 진정성 있는 변화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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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가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 통과 직후 올린 트위터. /사진=팀 스위니 트위터.

앱마켓 갑질을 호소해온 개발사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단체들은 법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WSJ, FT, CNBC, AFP통신 등 해외 언론들은 빅테크 기업 규제의 중대한 분기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죠. 애플과 인앱결제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PC가 등장한 이래 45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다.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며 하위 법령(시행령)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여러 난관을 딛고 법 개정을 이뤄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과방위원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112203) → 본회의 통과


②"'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합리적 제도 마련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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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열린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허은아 의원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정부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과방위 소속인 조승래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문체위와 여가위 관계자들은 국회의 폐지 입법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제26조)에 규정된 사안이라 국회가 해당 내용을 없애야 확정됩니다. 이미 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이 여런 건 발의됐습니다. 조 의원과 허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놨죠.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이용시간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부모에게 자녀의 게임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줘야 한다"(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해야 한다"(김성희 게임방송인) 등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계와 교육단체들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점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게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부작용 방지라는 난제를 국회가 풀어야 합니다.

[관련 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권인숙(2111427), 정청래(2111425), 허은아(2111332), 강훈식(2111168), 전용기(2111102), 송재호(2111906)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조승래(2111591)


③'정당 최초' 그룹웨어 도입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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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그룹웨어 모바일(왼쪽), PC 메인화면.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그룹웨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중 최초 사례인데요. 그룹웨어는 조직 구성원들이 온라인으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대부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온라인 기반 업무 처리가 이뤄지는 만큼 널리 보급됐죠. 최근에는 클라우스 그룹웨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그룹웨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1야당의 그룹웨어 도입이 뉴스거리가 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룹웨어와 같은 디지털 운영은 정치 분야에서 생소한 개념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대면과 서류 중심으로 일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죠. 기자들 사이에선 정당의 주요 회의와 행사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만으로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할 정도였는데요. 앱이나 홈페이지 운영이나 관리는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많이 개선됐지만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느끼기엔 한참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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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2번째)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및 참석자들이 올해 6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진행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 현장에서 회의 진행 방법에 관해 설명 듣고 있다. 2021.6.25/뉴스1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정치 분야에도 비대면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원격 회의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면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온라인, 비대면 생활에 익숙한 MZ세대가 스윙 보터로 부상한 것 역시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30대인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이뤄진 국민의힘의 그룹웨어 도입은 디지털 전환 의지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발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내년 3월 9일)이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디지털의 결합 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류호정, 문체위, 2112438
셧다운제 폐지, 중독 표현 삭제. 게임과몰입 피해 청소년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지원 의무 명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양정숙, 정무위, 2112290
전자게시판제공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등록·허가 등 정보 확인 의무화.

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12294
블록체인 기술, 산업 정의 규정. 블록체인 진흥 및 활성화 근거 규정 마련.

[본회의 통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 과방위, 2112203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부당한 심사지연 및 삭제 행위 금지. 방통위에 앱마켓 시장 실태조사 의무 부과.

이번 주 일정[토론회·세미나]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7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20호, 송갑석·이동주 의원실, 6788-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