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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8일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장병들이 입영하고 있다. 2021.7.8/뉴스1 |
현재 약 60만9000원인 병장 월급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오는 2026년 100만원에 도달한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기존 1일 기준 8790원에서 2022년 1만1000원으로, 오는 2024년에는 1만5000원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기계획에서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시됐다.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장병 봉급 인상은 내년 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후에는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한다.
병장 월급은 2016년 21만6000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40만5669원으로 88%가 올랐다. 2020년 54만900원, 올해 60만 8500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직도 침상형인 일부 병영생활관(올해 기준 침대형 전환 비율 92.1%)은 오는 2025년까지 100% 침대형으로 개선된다. 병사 이발비는 현재 3주마다 7000원 지원에서 내년부터는 90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28시간 기준 올해 4만7000원에서 오는 2026년에는 13만2900원까지 인상된다. 생업 중 2박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이 대상이다.
병사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군은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된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라 우리 군(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의 상비군이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6년 50만명으로 9년간 19% 줄어들면서 2026년까지 육군 2개 군단이 해체된다.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태어나던 시기와 비슷한 무렵인 1954년 창설돼 중서부전선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6군단과 강원도 동해안 방위 목적으로 1987년 들어선 8군단이 해체 대상이다.
반면 우리 군의 간부 규모는 2017년 19만6000명(상비병력의 31.6%)에서 2026년 20만2000명 수준(상비병력의 40.5%)으로 충원된다. 전투 부대를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군무원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 규모도 3만2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93.8% 늘어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315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무기 구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06조7000억원,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208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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