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끈 유정주 "탄탄하게 보완하겠다"

[the300]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술인지위및권리보장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예술인들이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로 탄탄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정권을 시작했을 때부터 한 약속을 지켜서 기쁘다"며 "그동안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의 이상을 높이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예술인 정의를 예비예술인까지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피해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지원과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 등을 전담할 예술인보호관을 둬 예술인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 실질화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문체위에서 법안 심사와 처리를 주도하며 입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유 의원은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나라 현장예술인들의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대표발의한 법안이 아닌데도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인 보좌진들 덕분에 입법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들이 가장 힘든 직업군인데도 목소리를 잘 내지 못했다"며 "법 통과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인들의 이상과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든 상황에서 이상이 높아지고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위로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예술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팬데믹으로 드러난 문화예술인들의 최소한 기본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 장치 마련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 마련과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예술인 피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장의 상황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전주조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며 "문체부 전수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책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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