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실이라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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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송두환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송 후보자에게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가족들의 동의, 전문의 대면조사 없이, 강제입원 과정에서 보건소장이나 정신병원 센터장에게 허위서류 작성하게 하고 본인의 비서실장 통해 친형에게 정신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이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라면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과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사건 경위를 실제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부분에 그냥 신문, 방송에 나오는 걸 흘려듣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고 이유서를 낼 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공익적 활동 해온 분들이 함께했고 공익적 뜻으로 함께 한 거 맞나"라고 물었고 송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익적 활동을 해 온 사람들에게 수임료 얼마 받았나 안받았냐, 이거로 따지는 게 베알이 뒤틀린 것 같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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