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정무위, '추석 선물 20만원' 합의…권익위에 요구

[the300]김병욱 민주당 간사 "코로나 상황 훨씬 더 심해져…민간서 돈 돌아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21.7.13/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올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석 선물 가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산발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합의해 주무부처에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과 전국 지자체장들도 연이어 인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권익위가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올 추석에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10만원으로 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예외적으로 2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는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올 추석에는 기존대로 10만원으로 묶이게 된다. 최근 전현희 위원장은 한도 상향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왔다.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당에서 강력히 한도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요구에 "내부 위원들에게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공동기자회견장을 방문해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회원들과 '추석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 한도상향'을 정부에 촉구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1.8.23/뉴스1

여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신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결의하고 당장 다음 주 국무회의에 이를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명절 연휴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포장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지난 설날까지 한시 적용했던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지 물리적으로 그때만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심해졌고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농수산축산업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민간에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명절에 선물 한도 상향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선물 한도 상향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이날 명절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추석 당시 선물 상한가액이 한시 조정되면서 농식품 선물 판매액이 2019년 추석보다 304억원(7%) 증가한 4646억원으로 관련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한 전날 성명을 내고 추석 기간만이라도 선물 상한을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농수산물은 특성상 현물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줘도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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