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주당 '법사위 강행처리'…국민의힘 "군사작전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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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위원장 직무대행이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하자 국민의 힘 의원들이 항의 하고 있다. 2021.8.25/뉴스1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결국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을 진행하면서 회의를 새벽까지 끌고 간다며 집단 퇴장하면서다.

25일 오전 1시6분쯤 윤한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모두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박 직무대리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다가 전날 자정이 다가오자 산회를 선포하고 차수 변경을 해 자정을 넘겨 회의를 다시 열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 간사와 협의는 없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 의원과 법사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은 강하게 항의했다. 지난 6월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이 본회의(7월1일) 하루 전에 안건을 통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체회의를 강행했던 점도 꼬집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본회의 당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 협의 후 국회의장이 결정하면 상정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차수 변경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번 6월30일 법사위 날치기 할 때도 하루 전날 해야만 다음날 본회의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차수 변경 해서 법사위 오늘 하는 건 민주당의 주장과 국회법 93조2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월30일에는 하루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장하더니 왜 이번에는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도 없는데 전체회의를 강행하려 하느냐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논리'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비판이다.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민주당 마음대로 할 거면 지난 2년간 했듯이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라"며 "다수결 독재하라. 계속해서 서로 협치하자고 말로만 하지 실제 진행은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8.24/뉴스1

마침내 윤 의원은 "쟁점 법안이 얼마나 말 많고 갈등 많은 법인가. 여기서 논의 안 되면 어디서 논의하나"라며 "손들고 그냥 박수만 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의사 일정에 저희는 협조할 수가 없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회의장을 나온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올라온 법안이 문체위, 환노위, 교육위를 날치기 통과한 법안이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며 "25일 오늘 교육위원장과 문체위원장, 환노위원장을 새롭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게 돼 있다. 상임위원장 바뀌기 전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작전 하듯 3개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마저 무력화하면서 올라온 법안을 25일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은 들러리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수술실 CCTV(폐쇄회로화면) 설치법과 '2030년 35% 감축'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법 등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논란이 큰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시도 교육청이 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사학비리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막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소위 '언론재갈법'으로 불릴 만큼 논란이 거세다. 여당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언론개혁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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