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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대구 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파헤쳤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유감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백운규 구하기'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 전 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동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됐지만 배임교사 혐의 추가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수사심의위에 제동이 걸리면서 수사가 '윗선'을 향하기는 어려워졌다.
최 전 원장은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배임교사 혐의를 받아왔다"며 "그는 한수원을 압박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그것이 고의였든 고의가 아니었든 그렇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극찬을 받으며 감사원장으로 발탁됐으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감사하면서 정권과 부딪혔다. 이후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는 등 청와대의 요구에 맞서면서 반문(반문재인) 인사로 떠올랐다.
최 전 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가 기소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편향됐다는 이유로 제가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백운규 구하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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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 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국민의힘 지도부도 '백운규 구하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수사심의위에 현직 민주당 의원 부인도 포함돼 있고 그 부인이 (결정을 내리는데) 활약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정권에 충성 맹세한 검찰총장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온몸으로 막는 월성원전 1호기의 내막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나오자 최 전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무리한 정치적 감사와 수사를 한 것이라고 공격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흔들었던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이 야당과 합작했던 기획 사정과 정치 감사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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