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기본소득 공약청문회 준비 중…이재명 응할 책임있어"

[the300](300인터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은 국민 세금을 1년에 60조원 이상 쓰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토론도 없이 대선공약이 되면 공약 자체가 국가에 리스크(위험)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좌우하는 사업인데 친(親)이재명, 반(反)이재명으로 문제 삼을 수 없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끝장토론을 제안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단이다.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대선주자에 대한 제동으로 해석하는 일부 시선에 계파와 사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변인,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에서 5년 내내 청와대를 지킨 대표적인 친노(親노무현)·친문(親문재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가 많은데 (대선 공약으로 나오기)전에 정부나 당 차원에서 연구나 준비를 했던 게 아니다"라며 "공론과정을 거쳐 의견 모으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이 문제"라며 "예산은 부족한 사람에게 더 나눠주거나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에 적용하는 등 부족한 곳에 먼저 투입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지금 그 원칙을 침해하고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약을 내걸었으면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하거나 토론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친문' 핵심 의원들의 집단행동, 반이재명 전선의 세력화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기본소득은 문제가 있고 토론해보자'는 취지"라면서도 "이 지사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유권자 자유"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대선 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상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친이냐 아니냐)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 제안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함께한 의원들끼리 얘기하고 있다. 토론을 하다보면 '어디를 지지하겠다'는 뜻이 모일 수도 있다"고 열어뒀다.

토론 방식에 대해선 '청문회' 형식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지금 (TV토론회에선) 대선주자들이 상호토론을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기 어렵다"며 "정책청문회나 공약청문회 형식으로 4명 정도 의원들이 준비해서 후보자에게 다양한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끝장토론 제안에 이 지사 측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이 지사나 캠프 측 입장을 들은 것은 없지만 접촉해 볼 것"이라며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대한 입장에는 "좋은 인사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황 내정자가 이 지사의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수 욕설에 대해 우호 입장을 취했고 지지 발언에 대한 보은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한창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