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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2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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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이슈①與 가상자산TF, 4차 간담회 개최… 입법 대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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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지난 뉴스레터에서 가상자산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가상자산 법제화를 주제로 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는 12일 블록체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1차), 전문가 및 법조계(2차), 가상자산 거래소(3차)에 이은 4번째 의견 청취 자리였죠.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기업들의 의견 청취가 중심이었던 거죠.

가상자산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마친 만큼 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미 수많은 가상자산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민주당 안이 나와야 입법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2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시작으로 8월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가상자산 법제화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중 하나죠. 앞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시간도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②"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 미루고 대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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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안 논의 토론회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열렸다. /사진=디비전 네트워크.

여야 의원들(민주당 이정문·전재수, 국민의힘 윤창현·성일종)이 가상자산 법제화와 개선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 지적과 구체적인 입법 대안 제시가 이뤄졌는데요.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정금융거래법에 기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임원의 특정금융정보법, 금융 관련 법 위반 사항 등의 신고를 강제한 내용이죠. 6개월 연장된 신고 기한은 9월 24일까지입니다.

기한 만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살아남고 중소 거래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주체는 은행이지만 금융당국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요건도 아니고 오히려 자금세탁 문제를 키울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영세·신생 기업들이 ISMS 인증을 받기 어렵고 가상자산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도 했죠.

이들은 가상자산 정의와 관리 체계, 이용자 보호 조치 등 내용을 총망라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조명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죠.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도산 사태를 막고 종합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신고제 도입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내놓지도 못했죠. 과연 9월 24일 전에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과 이어질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면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③미국에서도 발의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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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이 미국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연방상원의 리처드 블루멘탈(민주당), 마샤 블랙번(공화당) 등 의원 6명이 내놓은 '오픈 앱 마켓 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와 다른 앱마켓 이용 금지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앱 개발사가 이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결제수단을 안내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추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들도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구글에 인앱결제와 관련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연방상원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직접 겨냥한 법안이 발의된 건 처음입니다. 아직 법안 심사를 시작조차 못했기 때문에 처리 여부를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앞서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HB2005'를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 상정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한·미 법안의 주요 내용이 같은 만큼, 구글·애플 측의 "법 개정으로 한·미 통상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대로 입법 명분은 더욱 강화됐죠.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8월 입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례를 앞세워 법사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애플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법 규제가 미국 국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얼마 전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시점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3월로 미뤘는데요. 본토에서마저 소송과 입법 규제 압박에 직면하면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장 대안, 미등록) → 과방위 통과, 법사위 미상정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정호, 과방위, 211199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대화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대화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11985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원, 연임 제한 완화,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근거 규정.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 홍정민, 산자위, 2112018
정부의 이러닝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시책 의무 부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이종배, 과기부, 2112058
보호조치 명령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않거나 미이행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이번 주 일정[토론회·세미나]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 토크콘서트
17일 오후 2시, 온라인 세미나, 박상혁·송언석 의원실 국토교통부, 6788-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