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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마치며 비대면 참석자들을 향해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021.8.12/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홍보하자 국민의힘이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부담했는데 생색은 왜 청와대가 내느냐"고 비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애초에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에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를 추가하려면 선택지는 두 가지 방법뿐이었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당장 잔치를 벌이는 방법과 모두가 공평하게 추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이를 적당히 반반 섞은 덕에 부작용이 양쪽에서 골고루 나타났다"며 "20조 원이 넘던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 규모로 줄었고 국민들이 나눠 내는 건강보험료율은 4년간 12%나 폭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은 부담대로 커졌고 고령화 방파제인 건보 적립금도 쪼그라든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로 혜택이 있었다면 그건 건보 적립금을 까먹으며 미래를 저당 잡은 덕이고 국민들이 건보료를 더 부담해온 덕"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청와대가 생색낼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청년 세대가 요구하는 건 다가올 고령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며 "과연 문재인 케어가 청년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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