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론중재법 직격탄 "제가 최대 피해자, 그러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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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큰 국민의힘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1.8.11/뉴스1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윤 전 총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권력자 비리보도, 없어질 것"


먼저 반복적인 허위 보도 등 일정한 경우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안 제30조의3)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권력형 비리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제보가 없는데 어떻게 취재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언론보도를 작성한 기자가 언론사·상급자를 기망한 경우 구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안 제30조의4)"이라며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 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정정보도 규정(안 제15조 제6항)도 문제 삼았다. 윤 전 총장은 "특히 많은 분량의 언론기사에서 '단 한 줄의 오보'만 포함되더라도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의 2분의 1 이상을 정정보도 해야 하는 것도 과도하다"며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를 보도함에 있어 오보 한 줄 없도록 철저히 검증 후에 기사를 내야 한다면 '기사가 충실'해 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12/뉴스1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안 제17조의5)하겠다고 한다"며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계에 유례없는 '열람차단청구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원천 차단할 위험(안 제17조의2) △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면서 중재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안 제7조)해 시민단체 출신을 최대 48명까지 신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점 △1인 유튜버 방송 등이 규제대상에서 빠진 점 등도 비판했다.



"언론오보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그러나 이 법에 단호히 반대"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대형 오보가 '친정부 성향 보도'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한겨레 별장 성접대 보도, MBC의 채널에이 취재윤리위반 의혹 보도, KBS의 채널에이 기자 녹취록 보도 등"이라며 "최근 몇 년간 언론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들을 위해 언론을 개혁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인지대까지 부담하면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재벌·유력 정치인만 직접적인 보호 대상자이자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어설픈 상태에서 '단독 처리'하고자 하느냐"며 "국민들에게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찬성 여론'이 높다며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법안의 문제점과 상황을 정확히 알려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8.10/뉴스1

한편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다루기로 했지만 논의 끝에 심사를 미뤘다. 강력 반발하는 야당이 별도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하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체회의를 다음주에 열기로 했다. 야당은 물론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반대하면서 여당이 일단 처리를 미뤘지만 단독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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