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개정안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언론사"vs"피해자"

[the300]문체위 전체회의 여야 공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8.10/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한 입증 책임을 두고 공방이 불거졌다. 야당은 민법상 대원칙인 '원고의 입증 책임'을 깼다고 지적했고, 여당이 최초 입증 책임은 원고가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있는 걸로 아는데 여당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르다. 이런 법안이 의결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이 거론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개정안의 30조 3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 6가지를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조항을 두고 민법상 대원칙인 원고의 피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연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사후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추정되면 언론사는 다른 사실도 있다고 반증해서 고의·중과실을 깨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아무리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넣어도 언론이 사실보도를 하면 전혀 징벌적 손해 문제가 되지 않고 설령 오보해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 충분한 취재를 하고, 크로스체크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박정, 김승원 의원에게 재차 입증 책임 주체를 물으며 "여당 안에서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여러 분의 전문가와 공개 세미나에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맡겼다고 주장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항을 6가지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한다로 바꾸면 된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냐"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수석전문위원에게도 입증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상헌 문체위 전문위원은 "입증 책임은 두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1~6호 사이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주장 내지 입증은 원고에 있고, 그로 인해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전환돼서 언론사가 지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입증 기준이라는 말이 적절한데, 입증 책임에 관해선 오히려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 장관에 앞서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추정 관련 문제는 아마 법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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