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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민주당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서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우고 주도해온 정당이 누군가. 바로 민주당"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싸워오고 투쟁해온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용, 가치, 절차를 한 번 생각해 봐라. 민주당스럽지 않다"며 "언론 오보에 대한 책임 부과, 사실상 언론 통제"라며 "이게 민주당의 가치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우려된다"며 "어느 당이 집권하든 이 법안에 대한 유혹을 못 떨친다. 우리 언론 환경을 권력의 바람에 따라 넘어지는 풀 같이 만드는 게 한국을 위해 필요할까라는 원초적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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