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강행하려는 與 "5번 논의" vs 野 "임대차 3법 경험했다"

[the300]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자유를 옥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10일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소위 의견이 합리적, 합법적, 통상적으로 국회 운영원리에 맞게 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언론에 대한 규제 악법으로 대안 문건도 보지 않고 여당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안은 민주주의 제4부를 다루는 것인만큼 신중하게 합의를 해야 한다"며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열어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언론 관계자가 전달한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악법이다. 문체위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발언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을 임대차 3법 등 법안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며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의결이 원천 무효라며 재회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심도 있게 토의돼도 부족한데 내용도 여야 의견조차 이해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다.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며 "제대로된 소위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의결은 원천 무효이고 다시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그러나 "소위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야당이 불필요한 오해, 불편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대안 의결이 아니라 논의한 안에 대해 의결을 한 것임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27일 소위는 5번째 소위였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박정 소위원장이 읽으면서 조문을 정독하시고 양 당사자 의견도 들어서 3회독을 했다"며 "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서 합의에 가능한지 불가능한 어떤 면이 있는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체위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17건을 상정했다. 앞서 발의된 법안 16건과 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안이다. 대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5배 미만으로 정했다.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배상액 범위는 보도 경위, 피해정도뿐 아니라 언론사 전년도 매출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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