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징벌손배' 언론법 개정안 상정… 與 강행 처리하나

[the3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정한 만큼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

문체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17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예술인지위보장법 제정안을 상정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이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야권과 언론 단체들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달 내 법 개정을 완료하겠단 방침이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6단체는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날부터 언론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민주당 대안대로 손해액의 5배 미만으로 정해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및 주요 주주, 임원의 경우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손해 발생 인식, 지속 및 반복, 보복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악의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배상액 범위는 30조 2항을 개정해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보도 경위, 피해정도뿐 아니라 언론사 전년도 매출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매출이 없거나 매출 산정이 곤란할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정정보도 방식 강화 조항은 정정보도 시 원래 보도와 같은 지면과 분량을 원칙으로 하되, 정정보도 청구 내용이 원래 보도의 일부일 경우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추가 문구를 넣었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과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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